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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처음에 호르무즈 파병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미국 요청이구나"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비전투 파병'이라는 표현만 봤을 때와 실제 임무 범위를 들여다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배경과 맥락 — 왜 지금, 왜 호르무즈인가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 약 33km 너비의 좁은 수로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제가 경제 뉴스를 볼 때 국제 유가 흐름을 자주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중동 긴장이 유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되는지를 직접 체감해 왔습니다. 그러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이 막힌다면 단순한 군사 충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이 해역을 지나던 상선이 피격된 사례가 있었고, 우리 국적 선박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며 "이란 문제에 도움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병 논의가 급격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익을 전제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항지 선정, 군수 보급 계획, 작전 기지 운용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이미 '보낼까 말까'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보낼까'를 논의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제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숫자의 방향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이번 파병 논의도 표면에 드러난 표현보다 그 뒤에 있는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
- 최근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상선 피격 사례 발생, 한국 선박도 포함
-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불만 표명 직후 파병 논의가 구체화되는 흐름
- 청와대, 기항지·군수 보급·작전 기지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힘
비전투 파병 — 이름만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처음 '비전투 파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전투를 안 하면 그나마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산이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전력을 보면 군수지원함, 해상 작전 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즉 정보·감시·정찰 활동이 핵심입니다. ISR이란 적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해 아군에게 전달하는 임무 전반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눈과 귀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눈과 귀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P-8 해상초계기가 해협의 기뢰 여부를 탐색하거나 상선 항로의 안전을 확인한다면 이는 인도주의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초계기가 이란 고속정의 위치를 파악해 그 정보를 미군 작전부대에 실시간으로 넘긴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접 발포하지 않았더라도 교전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따져볼 것이 소해(掃海) 작전입니다. 소해 작전이란 적이 부설한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작전을 뜻합니다.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부설할 경우 상선 통항을 회복하기 위해 소해 능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는 아니지만 작전 환경에 따라 직접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부분을 정리해 보니, 비전투라는 이름은 정치적 설명이고 실제 위험도는 교전수칙이 결정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전수칙(ROE, Rules of Engagement)이란 우리 군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지침입니다. 자위권 행사 범위, 정보 공유 범위, 동맹국 요청에 대한 대응 범위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몇 명을 보내느냐, 어떤 장비를 보내느냐보다 어떤 교전수칙 아래 움직이느냐가 훨씬 중요한 변수입니다(출처: 아산정책연구원).
국익 기준 — 파병보다 더 중요한 질문
이번 논의를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호르무즈를 지키러 가는 것과 이란과 싸우러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선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비전투 파병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 순간 참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행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해외 파병 기여가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미 연합 훈련 축소·중단 조치가 발표된 직후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느냐"는 발언이 나온 것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파병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극단적인 이분법은 거의 항상 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요청에 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하는가'를 냉정하게 따지는 일입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주도의 작전과 별도로 자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안전 임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실제 병력 파견 없이 전후 소해 작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직접 참전 부담을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한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해외에 새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파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국회가 단순히 '파병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립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적·임무·교전수칙·지휘 관계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전투 파병이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전투란 직접 교전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지, 전쟁과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군수 지원이나 정보·감시·정찰(ISR) 활동도 어떤 임무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작전 기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험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교전수칙입니다.
Q.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넓히면 되지 않나요?
A. 2020년 아덴만 인근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와 달리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드론·미사일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청해부대 수준의 전력만으로는 방공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방공 능력을 갖춘 함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 파병하면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병력 규모나 전투·비전투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해외에 파견하는 행위 자체가 파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을 전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한국이 파병하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 중 한국이 먼저 파병에 응한다면, 이를 근거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유사한 기여를 요구하는 압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글로벌 방위비 분담, 즉 버든 쉐어링(burden sharing)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Q. 다국적 임무에 참여하는 방식은 미국 직접 지원과 뭐가 다른가요?
A.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해상 안전 임무는 미군 작전과 공식적으로 분리된 구조입니다. 이 경우 '이란과의 전쟁 수행 지원'이 아닌 '해상 교통로 보호'라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항지, 지휘 관계, 정보 공유 범위, 교전수칙 같은 핵심 쟁점은 어느 경로를 택하든 동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결론
제가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파병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파병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지키는 것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보조하는 것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비전투라는 이름 아래 참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볼 때 하나의 지표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해 왔는데, 안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병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찬반을 정하기보다는 목적, 임무, 교전수칙, 지휘 관계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국회의 파병 동의 심사 과정과 교전수칙 공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