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부도 터지나? 세금을 세계 최고로 걷고도 나라가 무너질 위기 (재정적자, 연금개혁, 국채금리)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도 재정 적자가 GDP의 6%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매물을 들여다보다 문득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고금리 시대에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국가가 결국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세금은 세계 최고인데 왜 빚만 늘어날까 — 재정적자의 구조직접 겪어보니 숫자가 클수록 오히려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약 60%에 달한다는 수치가 딱 그랬습니다. 덴마크를 제외하면 OECD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출처: OECD 통계),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들여다봐야 비로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재정 적자(fiscal defi..
금리 5% 시대의 부동산, 집값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 (국채금리, 기간프리미엄, 부동산거래량)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걸 당연한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직접 집을 알아보다 보니, 금리가 두 차례 오르는 동안 주변 아파트 호가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5%를 넘어서고 한국은행도 연속 인상을 이어가는 지금, 이 공식이 왜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는지 숫자와 현장 경험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미국 국채 5%의 실제 의미 — 왜 재무부도 못 막나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35%까지 올라섰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그냥 높다는 느낌이지만,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보입니다.우선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기물 금리는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