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프로의 시선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도 재정 적자가 GDP의 6%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매물을 들여다보다 문득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고금리 시대에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국가가 결국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세금은 세계 최고인데 왜 빚만 늘어날까 — 재정적자의 구조직접 겪어보니 숫자가 클수록 오히려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약 60%에 달한다는 수치가 딱 그랬습니다. 덴마크를 제외하면 OECD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출처: OECD 통계),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들여다봐야 비로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재정 적자(fiscal defi..